정부가 8일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제재안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했거나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개인 40명과 단체 30곳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180일 이내에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과 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의 소유인 `편의치적선박`의 국내 입항 금지조치도 단행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의 독자적 대북제재로 무기거래, 제재대상 지정, 해운ㆍ항공 운송, 대외교역, 금융거래 등 기존 제재 조치들이 대폭 강화됐다. 석탄ㆍ금 등 광물분야 금수 조치와 같은 북한 관련 제반 측면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제재 조치들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북한의 단체와 개인에 대해 독자제재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로 북한에 특화된 감시대상 품목 목록이 작성되는 등 수출입 통제가 더욱 엄격해진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특성을 감안한 실효적인 수출통제 기준이 마련된다. 북한에는 특화된 별도의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ㆍ통보할 계획이다. 북한이 국제적 통제대상이 아닌 물품으로도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국내로 위장반입되지 않도록 현장 차단활동과 남북 간 물품 반출입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등 기존의 대북 제재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다.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북한의 외화수입 경로 가운데 하나인 만큼, 정부는 우리 국민과 재외동포들의 시설 이용 자제를 계속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북한 해외식당 등 영리시설은 12개국에서 130여개가 운영되고 있고, 연간 수익은 1천만 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영업 중인 식당 등 북한 시설에 대한 이용이 감소할 경우 북한의 외화수입을 상당부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북한이 지구촌의 골칫덩어리가 되어 국제사회로부터 최고수준의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된 현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착잡하다. 북녘 인민들을 남침 적화통일 야욕의 볼모로 만들어 정권을 유지해온 북한 지도층의 만행을 막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해온 우리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다. 기왕 제재를 통해서 저들의 생각을 바꾸게 할 요량이라면 물 샐 틈 없는 봉쇄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막다른 골목에 몰린 쥐 신세가 된 저들이 돌발행동을 벌일 개연성이 한껏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책은 결코 허술해서는 안 된다. 그 어떤 경우에도 허망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정밀 점검하여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