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과제발굴 해결 앞장
의성군 규제개선 동아리는 지난 2014년 발족해 현장중심의 규제개선 간담회를 정례화하면서 지역의 핵심 규제분야를 중심으로 기업인, 건축·토목사무소장, 가공업체 대표, 읍면 산업계장 등과의 간담회와 대화의 장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을 해 왔다.
군은 지난 한해 기업유치에 유리한 경사도 완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풍력발전단지 유치와 플라즈마 발전소 등 6개 기업에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또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 31건과 법제처의 규제개선사례와 등록규제를 반영한 56건을 자율 정비했고 그동안 현장에서 발굴한 규제애로를 자체 해결하거나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해 왔다.
그 결과 2015년도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행정만족도와 규제의 경제활동친화성 순위를 보여주는 전국규제지도에서 의성군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아 전국 13위, 도내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특히 군은 생애주기별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수요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귀농귀촌인이 안정되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밀착형 규제를 발굴해 적극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올 한해도 규제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특히 군민 생활불편 규제를 많이 발굴해서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현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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