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소득없고 고용 불안해 만혼 늘어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서 노동개혁 추진 호소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을 청년 일자리 문제로 꼽으며 노동개혁의 조속한 추진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주재, “지난 10년간 출산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른 만혼화 현상”이라며 “이런 만혼화 현상은 무엇보다도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노동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서도 무상보육 전면 실시, 사교육비 대책, 일·가정 양립 정책 등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을 했는데 현재 출산율 1.2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출산율을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까지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 더욱 비상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쫒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젊은 연인들이 결혼을 미루지 않도록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입지에 목돈 부담 없이 살 수가 있는 행복주택과 같은 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선진국 수준의 모성 보호와 육아휴직 제도를 만들고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도입했지만 아직도 있는 제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간 제도 사용의 격차가 해소되어야만 일·가정 양립 제도가 제대로 정착이 될 것”이라고 짚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고령화 문제와 관련, “노년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과 건강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며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많은 어르신들의 능력을 어떻게 활용해서 활기찬 노년을 보내게 할 것인가가 정부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 간의 격차 문제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될 숙제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심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2005년 위원회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