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정위 “국민께 송구” 성명
“국회가 정치적 결단해달라”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3일을 결국 지키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계속 명맥은 이어가지만 획정기준에 대한 여야간 이견이 여전해 공은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대국민 사과문` 성명을 통해 법정시한을 준수하지 못한 것과 관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획정위 명의의 사과문에서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할 법정기한인 10월13일까지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하여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죄송하게도 우리 위원회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획정위는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산정기준일과 지역선거구수의 범위를 결정했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할 획정위원회가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록 선거구획정위가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기를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획정위의 이 같은 성명은 정치권의 선거구획정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없이는 획정위의 자체 획정작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따라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수,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지역구 배려 방안 등 쟁점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선거구획정 문제를 놓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선거법상 국회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어야 하는 법정시한인 11월13일(총선일로부터 5개월 전) 역시 어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선거구획정에 대한 이견을 드러냈다.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학재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은 그동안 비례대표는 단 한석도 못줄인다는 주장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농촌 지역구 감소를 어떻게 막을지는 진지하게 논의를 안 했다”며 “이 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비례대표를 안 줄이고도 농어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방법이 있고, 여당 주장보다 더 많이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여당이 안 받아 들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는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지난 15대 총선부터 지난 19대 총선까지 5차례 모두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지킨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여야간 및 의원 개개인간 첨예한 대립 끝에 총선을 한두 달 앞두고 진통끝에 선거구를 확정한 경우가 많아 이번에도 그 전철을 되풀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창형·박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