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역 아파트 가격이 수상하다. 전세와 월세도 미친 듯이 치솟았고 부분 전세도 등장한 지 오래다. 전세의 경우 대구·경북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 가격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올랐고, 덩달아 월세도 상승하면서 서민의 살림살이를 더욱 팍팍하게 하고 있다.
대구지역의 경우 분양할 토지가 소진되자 재개발을 목적으로 한 지역주택조합 마저 기승을 부리고, 대구 수성구에는 지역 주택조합의 절반 이상이 몰리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의 임대주택 증가와 월세 전환율 경감 등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대구·경북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천정부지처럼 오르고 있다. 대구 동구 이시아폴리스에 있는 아파트를 비롯, 최근 지은 아파트의 거래가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로 거래되고 있어 `미친 집값`이라고 부를 정도다. 하지만, 실제 거래는 뜸해 호가 상승세만 보이고 있다. 이는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자기들끼리 사고 팔면서 프리미엄만 잔뜩 올려놓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최근 3~4년 동안 대구지역에만 무려 6만여가구에 가까운 아파트가 분양됐고, 대부분 1순위에서 완판되면서 건설사들의 완판 신화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 가구당 3명씩 잡더라도 최소한 18만명의 인구가 증가해야 하는데, 대구지역은 오히려 인구가 감소했다. 이런 사실에서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자 대부분 실입주자가 아닌 이른바 `꾼`으로 통하는 수상한 이들이 상당히 포함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은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양 아파트를 중심으로 또다시 미분양 사태가 몰려 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아파트 대출금 상환시 원금을 포함시키면서 분양을 받거나 프리미엄을 주고 구입한 이들의 이자 부담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심각한 원리금 상환에 못 이겨 최악의 상황을 선택할 이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전망까지 나온다.
조만간 닥칠 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막을 대책이 없다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불거질 부동산 문제는 향후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을 것이 뻔하다. 물론 내년 4월 총선이 있으니 집권당은 득표를 고려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겠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면 과거처럼 시기만 늦출 뿐 곪아 터질 수밖에 없다.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정부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우선 미친 집값을 잡고 전·월세에 대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현재 2천만원 이하의 임대수입에 대한 비과세를 과감하게 철폐하는데 있다. 이는 세입자의 대부분이 20~30대 갓 결혼한 젊은층이 차지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청년층 일자리 창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다. 갓 결혼한 이들이 2세를 가지는 시기를 늦추는 이유가 바로 집값에 대한 부담과 양육비, 교육비 등이 차지한다.
우선 집값만이라도 정부가 안정화를 하지 않으면 인구감소를 막기위한 정책은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게 돼있다.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집값은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인 50~60대와 세입자인 20~30대간의 갈등을 야기 시키고 이를 증폭시킬 수밖에 없다.
최근 지역 언론사들의 내년 총선관련 여론 조사에서도 이들 계층간의 지지율 차이를 보여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세대간 갈등을 최대한 빨리 없애는 방법과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무기는 이미 정부가 쥐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이후 국세청이 국토부에 전·월세 가격 정보가 담긴 임차주택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받아 세수 확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를 통해 전·월세를 올린 만큼 모두 세금으로 전환되는 누진과세를 도입한다면 집값을 대폭으로 올릴 50~60대 집주인은 없을 것이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기위해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