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담화에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한 데, 그중에서도 노동개혁이 첫 번째 과제라고 제시됐다. 노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관건이라는 판단에서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의 조속한 재개와 대타협의 도출을 요청했다. 정부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하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노동개혁을 노사정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서 풀어줄 것을 호소하고, 정부가 이에 필요한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은 시급한 과제다. 인구 구조가 크게 바뀐 상황에서 과거의 시스템을 지속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과거부터 내려온 노동 구조는 `정년 고정형 임금체계`로 생산성과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는 형태가 아니다. 인구 고령화 추세가 지금 속도로 진행되는 한 유지되기 어려운 시스템이다. 임금과 연령의 상관관계를 재설정할 수밖에 없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법률적으로 의무화되는 만큼 노동구조의 개편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됐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다룰 노사정 위원회는 벌써 넉 달째 가동중단된 상태다. 야당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제안했지만 여당의 호응이 없으니 노사정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유일한 창구인데도 그렇다.
노동개혁을 노사정위를 통해 이뤄내려면 두가지가 해결돼야 한다. 첫 번째는 한국노총을 노사정위에 다시 불러들여 협상을 재개하는 일이다. 한노총은 지난4월 8일 `5대 수용불가론`을 들어 결렬을 선언하고 장외로 나갔다가 최근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라는 두 가지 의제만 남기고 전제 조건을 철회했다. 협상의 다른 두 축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태다. 노사정위 재가동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 의제 조율에 매달리느냐 어디에 무게중심을 둘지도 결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사정위가 재가동되면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의 핵심이라 할 일반해고 지침을 도입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임금피크제문제다. 이 중 임금피크제는 한노총이 5대 수용불가론을 철회하면서 협상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렇다면 일반해고 지침 도입이 문제다. 기존 징계해고, 정리해고 외에 저 성과자나 근무불량자 등을 해고할 근거를 만드는 게 요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 양보하고 한노총이 협상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고 마냥 시간을 지체할 수는 없다. 시급한 노동개혁을 진행하려는 이 시점에 필요한 것은 협상당사자들이 모두 수긍하는 방안을 찾아내거나 어느 쪽이든 통 큰 양보를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