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특위를 구성해 대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권고했다. 특위는 보건부 신설을 최우선 순위로 하고, 차선책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는 방안, 차관을 복수제로 해서 복지차관과 보건차관을 두는 방안을 함께 권고했다. 지금 세계는 `전염병과의 전쟁`중이다. 새로운 변형바이러스가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상황에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제3차세계대전”이란 말까지 나온다. 구제역같은 가축전염병과 메르스 같은 가축·인간 공유전염병, 이 두 가지 전염병이 인간세계를 위협한다. 어설프게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국회 특위는 400여 쪽에 달하는 활동보고서를 냈는데, 대한의협과 대한의학회가 낸 의견을 참고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보건부 분리 신설`이다. 특위는 8월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국회 차원에서 공식 채택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메르스 확산의 원인은 방역당국의 지식 부족과 오판, 정부의 비밀주의,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혼선 등인데, 이를 해결할 최선의 방안은 보건부 독립이다. 그동안 복지만 외치면서 보건을 소홀히 했고, 그 합병증이 바로 메르스사태였다. 그리스 등이 겪는 `복지의 저주`를 상기하더라도 이제 복지타령은 그만하고, 전염병과의 전쟁에 나서야 한다.
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있는 나라는 7개국뿐이다. 스웨덴은 2006년 보건복지부를 3개로 나눠서 사회보장부, 복지부, 보건부로 분리시켰다. 서로 업무연관성도 낮을 뿐 아니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전병률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보건부-질병관리청-보건소로 이어지는 체계를 짜야 신종 전염병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보건 관련 업무를 보건부에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려면 `업무조정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중간 단계로 복수 차관제도와 질병관리본부를 독립청으로 격상하자는 의견을 국회가 제시했다. 이번에 국회가 내놓은 `권고안`은 국민여론도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가축전염병과 인·수공동전염병이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는 현실에서 어정쩡한 대응은 국민정서상 용납되지 않는다. 국회와 정부가 현명한 결론을 내야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