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방침 앞두고
전국사무소 30% 감축 검토
포항 등 지역도 통합 물망
정책용 자료 부실화 우려
정부가 올 하반기 조직개편을 앞둔 통계청의 지방사무소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의 특수성을 간과한 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각 부처 일선 집행기관의 비효율적인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발표했다.
통계청은 이 지침을 통해 조직개편 대상에 포함됐고, 이 개편안이 오는 8월 중 개최되는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빅데이터 관련 부서 신설과 함께 조직 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전국 각 지역마다 일부 사무소가 폐지·흡수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통계청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전국 49개 사무소에서 15개 사무소를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감축되는 사무소는 분소로 격하돼 인근 지방청 혹은 사무소로 통합될 전망이다.
대구·경북지역에는 현재 포항, 안동, 구미, 상주, 경산, 청송사무소가 있으며, 이중 일부 사무소도 통합 물망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계청은 이미 지난 2009년에도 광역화, 슬림화 추세를 반영한다며 지방통계청과 4개 사무소, 65개 출장소로 구성된 지방조직을 5개 지방통계청과 49개 사무소로 통폐합한 바 있다.
문제는 사무소의 수가 줄고 관할 지역이 광역화되는 것은 통계청 본연의 업무인 통계조사의 효율성 확립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통계청은 전국 현장에서 직접 표본을 만나 매월, 분기 등 일정시기마다 조사를 진행하고 국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은 자료가 각종 정부 정책의 수립, 평가 등에 활용되는 만큼 지금보다 독립성을 지니고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와 같은 특수성을 무시한 채 획일화된 관점으로 단순 중복업무·조직 축소 등 타 행정기관과 비슷한 개편을 추구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통계청 노동조합 관계자는 “통계 생산은 일관성있는 조사지침과 동시조사, 집계 등의 과정이 수반돼야 한다”며 “이를 간과하고 행정 서비스체계 개선 일변도로 지방통계청의 사무소를 축소한다면 결국은 통계 품질을 떨어트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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