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 시절부터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는 권력이 됐다. 사실상 기업총수보다 노조위원장의 `끗발`이 더 세다는 말까지 나왔다.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노조는 그래서 귀족노조니 황제노조니 하는 말을 들었다. 그들의 보수와 복지 후생은 계속적으로 향상됐고, 회비로 막대한 노조운영자금을 만들어 노동운동을 펴나갔고, 법의 심판을 받아 해고된 근로자가 있으면 그 기금으로 생계비를 대주었다. 세상에 겁날 것 없는 노조는 CEO를 `쥐고 흔드는` 지경에 왔다. 그러나 정작 노동운동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노조는 `기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었고, 보수도 대기업의 절반이다.
귀족노조는 마침내 경영을 간섭하기 시작했고, 노조간부가 퇴직하면 아들에게 자리를 세습하게 됐고, 회사의 인사에 `노조와 상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파업`이라는 핵무기를 휘둘렀다. 공기업 노조는 신임 CEO에 대해 “낙하산을 받을 수 없다”며 출근저지운동을 벌이고, 수당 인상 등 요구조건을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했다. 그래서 억대연봉자가 적지 않은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시작됐다.
현 정부는 마침내 노동시장 부조리에 칼을 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겠다” 했고, 일선실무를 맡은 이인제 최고위원은 YS시절 노동부장관을 지냈고, 평소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자주 언급했다. 그는 `합리적인 노동시장의 모습`을 열심히 공부했고, 한번 한다면 해내는 기질도 있어서 이번에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짊어져야 할 짐이라면 십자가를 질 것”이라 했다. 새누리당 중진의원이고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노동개혁의 필요성은 절박한 상황에 왔다”고 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공무원 100만명과 겨루는 싸움이지만, 노동개혁은 근로자 2천만명과의 전쟁이다. 20대 총선이 눈앞인 시점에서 정치적으로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지만, 우리나라가 제대로 갈길을 가게 하려면 노동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지금이야 말로 이순신 장군의 “살고자 하면 죽고, 죽기를 각오하면 산다”는 말을 상기해야 한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와 호응이 필요한 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