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은 `경찰관 성범죄 관련 징계현황`을 발표했는데, 여기서도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후 경찰소청위원회에 넘기면 대부분 처벌이 경감(輕減)됐다. 파면이 해임으로 경감돼 연금을 온전히 받게 되고, 해임이 정직으로 가벼워졌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청을 통해 경감받은 비율은 2012년 50%, 2013년 60%, 2014년 58.3%로 늘어나는 추세다. 사정기관의`근본`이 부실하니 부패·비리가 줄어들 리 없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최근 중국에서 수입한 발암물질 벤젠을 섞어 맛기름을 만들어 판 식품업자 3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검은 목화씨에서 맛기름을 짜내는 과정에서 벤젠을 첨가하는 수법으로 38억원 어치를 팔았다. 맛기름을 탈색하는 식용 핵산보다 값이 싼 벤젠은 합성세제의 주원료이고, 세계보건기구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식용을 금지하고 있다. 벤젠은 인체 면역력을 감소시키고 백혈병이나 각종 혈액질환에 걸릴 위험성도 있다. 중국산 식품을 믿어서는 안 된다. 화학약품으로 계란을 만드는 나라가 아닌가.
포항시의회 박희정 의원은 공무원 위탁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문성 제고와는 별 상관없는 일반 교양강좌 수준의 교육을 받는가 하면 특정 교육기관에 `몰아주기식`MOU를 체결했다. 박 의원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보다 특정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포항시는 지난해 동국대 인재교육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직무능력 향상보다는 정신교육에 가깝다는 비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성주교육지원청의 A 과장은 건설업자로부터 3억2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지인들에게 연 20%의 이자를 받고, 다시 빌려주는 수법으로 400만원 가량의 이자수익을 버는 `돈놀이`를 하다가 적발됐다. 업자에 대한 관청의 대표적 甲질이다. 울진군 성류굴 문화관광해설사 9명과 관련 공무원 2명이 울진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해설사들은 근무하지 않으면서 허위 활동일지를 작성해 군청에 제출한 후 활동비를 받았고,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한 혐의다. 이런 부패가 사회정의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