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4대협의체 공동성명 `맞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동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시종),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심우성)등 지방 4대 협의체는 30일 국회와 정부에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을 촉구했다.
<사진> 이날 지방 4대협의체장은 서울 프레스센터(19층)에서 지방자치관련 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4대 협의체장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국회와 정부의 사회복지 확대 정책으로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조정 등 지방재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앞으로 헌법 개정을 추진시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 20년 평가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추진을 비롯한 자치조직권 강화, 기관위임사무 폐지, 사회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 지방분권개헌 공감대 확산 등에 대한 협의체별 의견수렴과 역할 분담 등 지방자치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지방4대 협의체장들은 법령상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관련 규정을 완화해 부단체장 정수를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운영하는 지자체 행정기구·정원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비 지출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지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현재 11%인 지방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20%까지 확대하고, 지난 2006년 이후 19.24%인 교부세법정률을 21%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키로 했다.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이동희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재정분권, 자치조직권 등이 현실화 될 때 지방의 특성을 반영한 창의적 지역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