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고보조금에 대한 대대적 개혁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인센티브 스킴(인센티브 제도)`이 잘 작동하지 않는 부분, 낭비적·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자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큰 포괄보조금에 대해 “내년 예산 편성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