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생 김천시장 KDI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점 제기
수정·보완대책 마련 요구
【김천】 박보생 김천시장은 지난 28일 한국개발연구원(KDI)를 방문해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문제점을 수정·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건설사업`은 지난해 8월 기재부의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비용대편익(B/C)분석이 예상 밖으로 낮게 평가받았다.
이에 박 시장이 직접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찾아 편익분석 기법이나 통계산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2차 회의를 앞두고 이에 대한 수정·보완 대책을 요구한 것이다.
이 철도건설 사업은 지난 1966년 11월 9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천성의고 운동장에서 `김삼선`이란 이름으로 기공식까지 하고도 실행되지 못한 사업으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고시되고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도 반영됐으나 경제성이 있다 없다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지난해 12월부터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 중에 있다.
김천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인 1차 중간점검회의에서 서울~김천구간의 기존 KTX노선에 남부내륙선 열차가 추가 투입됨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제외한 점, 철도운영비를 과다하게 산정한 점, 시간 절감편익을 과소 산정한 점, 사업노선 주변의 각종 개발계획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통행수요를 낮게 산정한 점, 남부내륙지방의 관광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점,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의 비현실성 등의 문제점을 들며 관련부처가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비용대편익(B/C)이 낮게 나왔지만, 국가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올해 3월 개통예정인 KTX호남선, 2011년 10월 개통한 전라선 복선, 현재 진행 중인 원주~강릉선 등의 사업 사례가 있다”며 “이번 사업이 낙후된 남부내륙지역의 경제활성화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하루라도 빨리 착수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처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