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비예산 전액삭감 따라
신설 소방안전세 교부에 기대
속보 = 경북에서는 처음으로 추진돼온 `경북119안전체험센터`건립이 국비 확보 차질로 수개월째 표류<본지 10월17일자 4면 보도>한데 이어 무산 위기에 놓였다.
21일 경상북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북소방은 내년 사업비 중 국비 2억원을 국회에 신청했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2일 전액 삭감한 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북과 함께 안전센터를 추진하던 경기·경남·충북·제주 등 4개 지자체의 예산확보도 불발됐다.
내년 사업비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시설 연구용역 등에 쓰일 예산으로 안전센터 건립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통과되지 않아 `첫발`도 내딛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는 올 들어 `세월호 참사`, `마우나오션 체육관 붕괴`, `판교 환풍구 추락` 등의 각종 대형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센터가 없는 지자체들이 유치에 과열양상을 보였고, 이에 기획재정부가 예산 반영에 난색을 보였기 때문.
경북지역은 국내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고 포항·구미 등 공단밀집구역이 많은 지역 특성이 반영돼 내년도 예산이 통과될 것이라는 여론이 높았으나 기대와 염원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애초부터 지역특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등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포항시민 김진우(46·남구 지곡동)씨는 “재난상황 발생 시 행동요령을 어릴 때부터 훈련받을 수 있는 체험교육시설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체험센터 건립예산을 제외한 국회의 처사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포항의 한 소방관계자는 “5곳 지자체가 안전센터 건립을 추진, 예산을 신청했다면 정부는 가장 필요한 지자체를 선정해 우선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한다”면서 “예산이 많이 드니 `다 안된다`는 식의 행정은 정말 어이없다”고 비난했다.
다만 내년초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가 안전센터 건립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한가닥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여야가 2천원이 오르는 담뱃값의 개별소비세액 20%를 지방에 교부하는 소방안전교부세 신설에 최종합의함에 따라 정부는 연간 약 2천500억원 이상의 소방안전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교부세를 안전센터 건립에 사용할 수 있다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제도의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안전센터의 건립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에서 제외돼 추경에 다시 예산신청을 해도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소방안전교부세 시행규칙 및 시행령 개정 추이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안전체험관은 서울에 2곳, 대구·강원·전북 각 1곳 등 총 5곳이 있으며, 부산은 현재 건립 중이다. 체험관 건립에는 국비와 도비 50대50의 비율로 통상 260억여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