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세미나 축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조원진(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CCTV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의와 그 역할`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의 축사<사진>를 맡은 조원진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입법취지와 정부의 CCTV 영상정보 관리원칙, 처리기준을 통해 소중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을 내부통제시스템의 기술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최근 CCTV가 범죄예방, 치안유지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유용 및 유출의 위험성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거듭 밝혀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CCTV를 통해 수집된 영상 파일 처리에 대한 기술적·시스템적 보완의 필요성에 따라 내부통제 절차를 시스템화한 기술과 그 대안을 공유하고, 영상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기술·정책적 방향의 확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세미나는 김상민(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주최하고, 정갑윤 국회부의장, 진영 안전행정위원장, 김광림·박덕흠·박대동·주영순·손인춘·류지영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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