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포항남구·울릉군) 의원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59개사가 1천761억원의 경협보험금을 수령하여 이중 37개사가 1천83억원을 반납을 완료한 반면, 18개사가 460억원의 경협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정부측에서는 뚜렷한 대책 없이 자발적 납부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남북관계에 변화에 따른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같은 사업여건 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정부지원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