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병석(포항북, 4선)의원이 1일 테러대비·대응을 위한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 “대한민국은 UN에서 테러대응책을 입법권고할 정도로 테러 위험 국가에 속해 있지만 테러대응법 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아 테러대비에 한계가 있다”면서 “국내외 테러에 대처할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있지만 국가안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관의 역할위주로 운영되고 있고, 테러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훈령 제309호에 따라 테러의 주체와 유형에 따라 14곳의 정부 부처에 권한을 분산해 위임하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그렇다 보니 같은 테러라도 비행기에서 일어난 테러는 국토교통부에, 배에서 터진 폭탄은 해양경찰청에, 도로나 교량에서 터진 폭탄은 경찰청에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내외 테러 상황에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에 1분 1초도 허비할 수 없으며, 국가위기관리 측면에서 볼 때 테러사태에 기민하게 대응하려면 일원화된 지휘통제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