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조충훈 회장 간담회서 주장
민선 6기 전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재추진한다
조충훈(순천시장)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 회장단과 가진 정책 간담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조 회장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약속한 사항이지만 6·4 지선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약속은 뒤집혔고 정치권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도 못했다”며 “지방자치는 정치와 분리돼야 하며, 이 같은 맥락에서 공천 배제는 지방자치제도의 항구적 발전과 정치 중립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정당공천폐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천제 폐지의 당위성을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하고 2016년 총선 때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 이행하게 하도록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조 회장은 이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지난달 3일 `복지 디폴트`를 경고하며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와 영육아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70% 확대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시 결의문이 아닌 호소문 형식으로 발표한 것은 복지 포퓰리즘으로 인한 지자체의 현 상황을 정부가 정확하게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보완책 없이 국민노령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됐는데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중앙정부가 결정해서 지역에 하달하는 이 같은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일명 파산제)`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이전에 지방 재원 확충이나 자치단체 복지비 부담 완화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 문제가 선행되지 않으면 파산제는 지방 자치권을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규제완화와 관련, “최근 모 언론에서 지방정부의 규제가 60%로 40%인 중앙정부보다 높다고 했는데 유감”이라며 “지방의 규제는 중앙정부나 법률에 의해 강제되는 것으로 중앙이 가지고 있는 규제도 이제는 위임사무로 넘겨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는 지방자치제의 강화를 남북통일만큼 중요한 아젠다로 선정해 국가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은 민선 6기 1차년도 출범을 맞아 11월 6~7일 이틀 동안 경주에서 지방의 공동 현안 과제를 논의하는 `2014 전국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안재휘기자 ajh-777@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