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30일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 예산을 삭감해 새해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아동 복지를 할 의사가 있느냐”며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남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울주, 칠곡 사건을 계기로 어제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됐다”면서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학대 피해 아동 전용 쉼터 설치 확대, 상담원 증원 등 인프라 확충 대책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1만240건으로 전년에 비해 36%가 증가했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에 따르면 이제 신고 대상에 학대 의심사례도 포함되기 때문에 아동보호기관의 업무량도 당연히 폭증했다”고 밝혔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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