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경제 살리기로 재정건전성 해결” 정부원안 통과 지지키로
野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증세라니…” 법인세 정상화 총력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의 예산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도 예산안을 `서민 증세,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법인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할 방침인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 살리기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해결하겠다며 `부자 감세` 비판을 일축하고, 정부의 원안 통과를 지지할 예정이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라고 비판하는데 잘못됐다”고 밝히며 “지금까지 부자 감세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나라 큰 부자들은 일반 국민들보다 더 많은 소득세를 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며 “알고도 국민을 속이면서 여권을 비판하는 건지, 무지로 모르고 그러는 건지 이제는 그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확장적 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재정 건전성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선순환 부여라는 측면에서 잘 운영하면 경제를 살려서 재정건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역시 “내년도 예산안은 주로 민생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살리기 예산이다. 또 안전예산,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비정규직 등 서민들을 돕기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정부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자들인 기업보다 서민들인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쥐어짜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점”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기업보다 국민의 세 부담이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유은혜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이 약속하고 단언한 `증세 없는 복지`는 국민기만이었다. 부자 증세만 없고 서민증세는 있었으며 복지는 허울뿐이었다”며 “부담 축소는 정권과 대기업에만 적용되고, 모든 부담은 서민과 지방정부에 전가시켰다.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증세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