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稅收로 인건비 못주는 곳
작년 6곳서 올 15곳으로 늘어
올해 경상북도내 시·군 중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주지 못할 정도로 재정기반이 취약한 곳은 15개 지자체(전제 23개 중 65.2%)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수는 지난해 대비 150%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나 재정기반 확충에 비상이 걸렸다.
해당 시·군은 영양군, 봉화군, 청송군, 군위군, 예천군, 의성군, 청도군, 상주시, 고령군, 영덕군, 성주군, 울릉군, 울진군, 안동시, 영주시 등으로서 전남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특히 2013년(당초예산 기준)에 경북이 6곳에 불과했던 것을 감안하면 1년 사이에 전국 최다인 9곳이나 늘어난 수치다.
대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구와 남구가 재정취약 지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같은 결과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21일 안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의해 밝혀졌는데, 전국적으로는 244개 시·군·구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8곳이 자체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38곳이었던 지난 해(201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집계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해 대비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가 급격히 증가한 것은 지방재정 세입구조의 안정성이 그만큼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경북 등 전통적으로 재정이 취약한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에 집중된 만큼 이들 지역의 세외수입을 늘리고, 재정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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