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분석자료 공개
한수원선 “경제성이 더 커”
현재 수명이 다해 정지 상태인 월성 원전1호기를 재가동할 경우 최대 2천269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1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 제출받아 공개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성 1호기에 이미 투자한 설비투자비용 5천383억원을 매몰비용(의사 결정을 하고 실행한 이후에 발생하는 비용 중 회수할 수 없는 비용)으로 제외하더라도 최고 2천269억원, 최저 1천462억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604억원의 흑자가 예상된다는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의 2009년 당시 보고서와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처리비용(다발당 413만원→1천320만원) △원전해체비용(3천251억원→6천33억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비(드럼당 736만6천원→1천193만원) △원전 이용률 감소 등으로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따른 추가비용 및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속조치 등으로 앞으로 들어갈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심 의원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의 경우 경제성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월성 원전 1호기의 압력관이 설계수명 6년 전부터 교체된 이유와 수명연장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은 “월성1호기를 계속 운전할 경우 원전 이용률 등 변수에 따라 1천395억~3천909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 뒤 “월성1호기의 안전성만 최종 검증되면 지역 수용성, 발전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 차원에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안재휘·황재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