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경연 CEO 브리핑 “지역 초민감품목 다수… 대책시급”
이같은 지적은 대구경북연구원 정군우 박사가 12일 대경 CEO 브리핑 제402호를 통해 발표한 `한·중 FTA 파고,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시스템으로 넘자`란 주제 연구 논문에서 제기됐다.
논문에 따르면 단계별 협상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중 FTA는 1단계 협상을 통해 상품분야를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의 3개 품목군으로 구분하고,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의 관세철폐 수준에 합의했다.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협상에서는 본격적인 품목별 자유화 협상을 위한 전체 양허안과 상대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사항을 담은 양허요구안을 상호 교환, 한국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수산물과 영세중소기업 제품을, 중국은 한국이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석유화학, 철강, 기계 등을 각각 초민감품목에 포함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가 공동성명서에 반영되면서 향후 협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나, 초민감품목을 둘러싼 양국의 힘겨루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 간 전체 교역품목 1만2천여개 중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품목은 1천200개에 불과해 원하는 품목 모두를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며, 중국은 산업 경쟁력 열위와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국의 주력 수출상품 조기 개방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초민감품목 협상에서 영세중소기업 제품이 어느 업종에서 얼마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지역 제조업에 미칠 영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영세중소기업에 편중된 대구·경북이 한·중 FTA의 초민감품목과 관련된 업종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정군우 박사는 중국은 지역 최대의 무역상대국으로서, 전체 무역에서 대 중국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대구 29.4%, 경북 24.5%로 중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가 매우 높고, 특히 수출 비중은 대구 66.0%, 경북 33.5%로 매우 높아 지역 영세중소기업 FTA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반 중소기업 이상의 정책적 배려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안했다.
정 박사는 지역 영세기업의 한·중 FTA 타결을 대비해 민감·초민감 품목 관련 업종별 지원 프로그램 마련, 비관세장벽 전담인력 확충 및 관련 교육 강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한 영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근거 마련, 기존 기업의 생존과 성장 등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과 함께 기술에서 강점을 가진 벤처기업, 영업과 유통 등에서 강점을 가진 대기업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영세중소기업의 경영기반 강화 전략 모색을 주문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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