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규제개혁 TF 운영

【의성】 의성군은 이달부터 정부 규제개혁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 TF팀`을 설치하고 본격운영에 돌입했다고 14일 밝혔다.

규제개혁 TF팀은 팀장 1명, 직원 3명으로 조직돼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군민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에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역현장 규제 애로 발굴 및 제도 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 교육 등으로 보이지 않는 규제까지도 개선해 군민과 기업이 규제 개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복규 의성군수는 “오랫동안 손보지 않은 법령과 규정 등을 찾아내 재정비하고 중앙부처에 규제개선 건의를 하는 등 규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묵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