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국정원에 대한 예산심사권한을 강화하는 등 국회에 의한 통제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예산을 낱낱이 까발린다는 것은 국정원이 하는 일을 낱낱이 백일하에 드러내겠다는 뜻이다. 비밀업무를 공개하는 정보기관은 세상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국회인가? 종북좌파, 간첩들이 득실거리는 국회가 아닌가. 간첩들에게 국가 중앙정보부서가 하는 일을 낱낱이 다 알려주자는 말인가? 그래서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북한이 가장 원하는 일을 야당이 대신 해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의 간부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통합진보당 당원이 대부분인 이들에게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이전에도 `소풍`을 결성하고, 2007년 제2기 대표를 지내는 등 최근까지 이 단체의 핵심 역할을 한 이준일(39) 통진당 서울 중량구위원장이 지난 5월 구속 기소됐고, 10월에는 유모(35)씨가 불구속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매년 2~3월에 정기총회를 열어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에 나타난 대남혁명노선에 따라 투쟁계획을 수립했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의 투쟁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한미FTA 반대,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평택 미군기지 저지,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투쟁 등에 참여하면서, 불법·폭력 집회와 시위 등 반정부 활동을 해왔다. `소풍`은 또 인터넷상에 비공개 카페를 개설해 북한에 동조하는 내용의 자료를 공유해왔고, `똑똑해지기`란 이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조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의식화교육을 실시해왔다.
국내에서 알게 모르게 활동하는 종북좌파 조직들이 이렇게 날뛰는데, 국내 정보기능을 약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우리의 `가장 위험한 상대`는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적이고 비이성적인 조울증 환자 같은 독재자이다. 이런 상대를 두고 중앙정보기능을 약화시키자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적행위에 다름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