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유지 선고 잇따라 7~8곳만 치를듯
새누리당 선거 부담줄어 내심 안도 분위기
`미니총선`이 될 것으로 보였던 10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당초 예상보다 적은 7~8곳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 5월말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받아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 중인 지역은 모두 15곳이다. 하지만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이 지난 5일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앞서 조현룡 의원도 지난달 31일 항소심 결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는 등 일부 지역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 호남과 충청권 일부에서도 재판 결과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일부 지역은 재판 절차 지연으로 이번 재·보선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10월 재보선지역이 7~8곳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현재 7~8곳에서 재·보선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면서 “아무래도 선거 규모가 줄면 여당으로서는 부담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10월 재·보선은 올해 4월1일~9월30일 사유가 확정되는 지역에서 열린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상고심 재판부가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기 때문에 6월말까지만 결과가 나오면 이번 재·보선 지역에 포함된다.
2심 이상의 재판이 진행중인 의원들은 경북의 경우 김형태(무소속, 포항 남·울릉), 심학봉(새누리, 구미갑) 의원 두명이다. 김 의원은 1·2심에서 각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심 의원은 1·2심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모두 3심 계류중이다.
이밖에 새누리당 정두언(서울 서대문을) 윤진식(충북 충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안덕수(인천 서구·강화을) 윤영석(경남 양산) 이재영(경기 평택을) 조현룡(경남 의령·함안·합천) 의원, 민주당 배기운(전남 나주) 신장용(경기 수원을), 이상직(전북 전주완산을)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전남 순천·곡성) 의원, 무소속인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