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 미검률 2012년 15.5→ 2017년 9.1%로
4개 분야별 국민안전 체감지수 6개월마다 발표키로
안전행정부가 당초 4대악 근절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에서 더 나아가 계량적 지표 관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성폭력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하고 처벌한다는 목표하에 성폭력 범죄자 미검률을 지난해 15.5%에서 2017년 9.1% 수준으로 낮추고, 성폭력 범죄자 재범률도 지난해 7.9%에서 2017년 6.1% 수준으로 감축해나간다는 목표를 공개했다.
또 6월부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식품안전 등 4대악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국민안전 체감지수를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해 그 결과를 발표한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30일 보라매 안전체험관에서 정부부처 차관·차장, 시도 부시장·부지사, 안전 관련 공공기관장, 경찰·소방 등 현장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정부부처 합동으로 보고하고 범국가적 안전문화운동 실천을 총괄하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출범 행사를 가졌다.
아울러 이날 안전체험관을 방문한 청소년들과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 성폭력, 학교폭력, 유해화학물질 사고 등 최근 사회적 우려를 낳고 있는 사건·사고에 대한 우려와 정부에 대해 바라는 점 등을 경청하는 시간도 가졌다.
유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 발표로 국민안전을 책임질 기본틀이 완성되었다고 본다”며 “이번 대책이 대책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언론 그리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국민안전 종합대책은 국가안전 컨트롤타워 부처로서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안전행정부가 핵심 국정목표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수립한 박근혜 정부의 안전관리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다.
안행부는 지난 2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안전 현장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 원인을 분석해 왔으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 민간전문가, 현장공무원, 일반국민들과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 왔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