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규사업 대부분 `공약 가계부`서 빠져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지역 정치권도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필패론`을 거론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28일 여권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 협의를 거쳐 31일 발표할 예정인 공약가계부는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구축 등 4대 국정기조와 140개 국정과제 실현에 135조1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이를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는 세입 확충 50조7천억원, 세출 구조조정 84조4천억원이 불가피한 가운데 세출 내역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되는 SOC 부분이 12조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내용의 공약가계부는 박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에서 언급한 “SOC·산업 분야 지출의 비중이 감소하고 복지·교육·문화 등의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는 발언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당장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제시한 전체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려면 80조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했지만 공약가계부에는 1/4인 20조원만 반영돼 있으며 신규 사업은 한 건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광역 교통망 구축, 철도 전철화 사업 등 지방 신규 사업 대부분이 공약 가계부에서 빠져 있자 지역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 필패론을 거론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지역 정치권은 “대구·경북지역은 지난 10년간 SOC 분야에서 홀대를 받으면서 낙후를 면치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피해를 입게 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심이반이 나타날 것”이라며 “연속사업과 대선 공약에 포함된 SOC 사업은 반드시 이행돼야 하며 계획이 전면 수정되지않으면 국회차원에서 강력한 제동을 걸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같은 우려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