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약 예산 반영안돼
박근혜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5년간 135조원을 조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공약 가계부`가 27일 새누리당 지도부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공약 가계부가 기초연금·무상보육 등 복지예산 중심으로 작성된 탓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지방공약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새누리당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약 가계부에 대해 보고받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비판과 우려를 쏟아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한 최고위원은 “135조원 가운데 지방공약 재원은 전혀 없더라”면서 “공약 가계부로만 보면 지방 공약은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는 “지역의 숙원인 지방 공약을 죄다 빼놓고 국가적 사업 예산만 발표한다면 국민 어느 누가 관심을 두겠느냐”면서 “공약 가계부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고위는 새로운 도로·철도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방침도 성토했다.
당장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민심에 직결되는 SOC사업 없이는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최고위원은 “이번 공약 가계부는 지방의 신규 SOC는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지방공약이라는 게 대부분 SOC 사업들인데 정부가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면서 “SOC 예산을 꼭 반영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주문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