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 공약에서 꼭 밝혀야할 것들
단일화 공약에서 꼭 밝혀야할 것들
  • 등록일 2012.11.13 21:00
  • 게재일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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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종흠 시사칼럼니스트

대선정국의 최대변수라는 야권단일화 문제가 드디어 국민의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후보등록일인 25일 이전에 단일화를 이룬다는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정치권 주변에선 아직 단일화 방법이라는 엄청난 벽이 가로놓여 있기 때문에 합의의 실천이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양후보는 단일화의 불가피성에 승복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것은 양 후보가 정치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발표에 동감하기 보다는 선거 패배의 가능성을 극복하려는 계산법이 양 후보에게 발등의 불이 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야합이니, 정치의 후퇴니, 심지어 `문통안총`(대통령과 총리 갈라먹기)이니 하고 비판하고 있다.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를 절체절명의 목표로 삼는 정치세력으로서는 단일화를 이루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것은 후보구도를 유리하게 만들어 선거에 이기려는 야권의 전략적 대응일 뿐 국민의 입장에선 그것만으로 후보지지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새누리당 후보를 싫어한다고 무조건 야권 단일후보를 선택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물론 기존의 야권지지층 가운데 묻지마 야권 후보 선택도 일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야합적인 측면에 강한 반발을 하는 지지철회 유권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는 어떤 후보로 단일화되고 그 후보가 어떤 정책을 제시할지가 새로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그래서인지 가장 늦게 후보공약을 발표한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와 `새정치공동선언`이란 것을 발표하고 공동의 정책들을 제시할 모양이다.

지금 야권 캠프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국회의원 감축문제와 중앙당 폐지문제 등에서 합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단일화 방법에서도 TV토론의 배심원제 채택 등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입장에 정치개혁문제는 여야의 패거리정치에 따른 비생산적 국정운영, 정치권의 부패 등을 개혁하라는 것이지 중앙당 폐지와 국회의원 감축이 그같은 개혁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 단일화 방법도 정당 후보도 아닌 무소속과의 단일화에 국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이 있을지도 판단하기 어렵다. 대검중수부를 폐지한다고 정치검찰을 막을 수 있는 신통한 방법이 나올지, 그것이 바로 검찰개혁이 될지도 알 수 없다.

국민이 단일화 후보의 공약으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싶은 것은 양 후보의 차별화된 공약의 단일화된 정리 결과와 양 후보가 그동안 일관되지 못한 입장을 취했던 공약들의 확정 결과를 제시해 달라는 것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을 몇가지 제시한다면 안 후보가 내놓았던 4대강 보철거, 제주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분명한 입장, 한미FTA재협상 입장, 문 후보가 내놓았던 LH공사이전“경남이냐, 전북이냐”의 문제, NLL수호입장 등이 그것이다. 이들 이슈에 대한 후보의 공약은 국정운영과 관련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들인 만큼 국민으로서는 후보의 확실한 태도를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그냥 우물쭈물 넘길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기지 예산이 이번 국회에서 민주통합당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안 후보의 뜻도 거기에 담긴 것인지 궁금하다. 며칠 전 안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민주당과 다른 입장이었고, 문 후보는 오락가락하는 입장이다. 양 후보의 합의된 공약도 나오기 전에 민주당의 제주기지예산 삭감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한다. 단일화된 후보의 공약마저 오락가락하거나 불투명한 가운데 대선을 치른다면 국민은 야권후보를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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