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반쪽` 금융 거래세 순항할까?
EU `반쪽` 금융 거래세 순항할까?
  • 연합뉴스
  • 등록일 2012.10.11 20:35
  • 게재일 20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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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 “영국·스웨덴 등 전 회원국 차원에서 실행돼야” 우려

유럽연합(EU)이 `반쪽` 금융 거래세에 합의하고 나서 제대로 실행될 것이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로이터가 10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과 프랑스 주도로 11개국이 지난 9일 `토빈세`로도 불리는 금융 거래세 도입에 합의하고 2년 안에 입법 등 필요한 조처를 하기로 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로이터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역내 은행을 단일 감독하는 문제로 이미 마찰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금융 거래세 갈등까지 추가됐음을 강조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포르투갈과 벨기에 등 11개국은 주식과 채권 거래액의 0.1%, 파생상품에는 0.01%를 각각 과세하는 내용의 금융 거래세에 합의했으나 영국과 스웨덴 등 16개국은 빠졌다.

시장은 시장대로 금융 거래세를 걷으면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타협하기도 쉽지 않다고 경고한다.

EU 집행위는 금융 거래세가 역내에 두루 부과된다면 한해 57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시장 관계자들은 은행과 헤지펀드 등이 이런저런 편법으로 과세를 회피할 것이 뻔하므로 실제로 걷히는 돈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독일 정부가 비록 금융 거래세를 지지하지만, 유럽 본토의 금융 허브인 프랑크푸르트 측은 많은 거래가 과세를 피해 런던과 뉴욕 등으로 옮겨질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또 연기금 운용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따라서 이런 유럽 금융시장의 왜곡이 없도록 하려면 EU 전 회원국 차원에서 거래세가 실행되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비판론자들의 주장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RBC 캐피털 마켓의 피터 레나르도스 애널리스트는 로이터에 금융 거래세가 “근시안적 조치”라면서 “만약 스웨덴에서도 강행되면 트레이딩 규모가 연율 기준 97% 줄어들 테니 두고 보라”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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