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제언, 전문가에게 듣는다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한 오늘날, 창의성에 바탕을 둔 우수 인재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인재의 교육과 양성은 모든 대학이 짊어져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임무이다. 교육과 지방대학도 예외일 수는 없다.
지방대학은 지역의 정치·사회·경제·문화·교육·과학기술 등 전 분야와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곳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방대학은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대학은 지역의 미래를 탐색하여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가 새로운 시대적 환경에 창조적으로 적응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현재 수도권은 다채로운 문화프로그램과 좋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되고 있어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양질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 시스템과 사회 환경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모든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교육 분야의 수도권 집중화는 심각한 수준에 있다.
현재 58만명인 대입정원기준에서 2020년에는 9만명, 2025년에는 16만명의 학력인구감소가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대학이 느끼는 위기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대학은 무한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창조되는 아이디어가 결합될 수 있는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의 모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발전의 가속도가 붙는 시대적 현상에서 과학기술분야가 열세인 지방대학이 집단지성의 모체라는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겪게 될 위기감은 더욱더 심각하다.
지금까지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중앙정부는 지방의 인내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차기 정부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해소의 일환으로 교육복지정책개발에 힘써야 할 것이다. `교육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대의 교육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의 양극화 해소에 역량을 집중하는 일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그럼 교육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해결책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교육환경을 지방에도 각 특성에 맞게 구축하면 될 일이다.
먼저, 차기 정부는 정책집행 이전에 지역과의 밀도 있는 소통을 통해 문제를 인식하고 그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공감대형성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대학·대학협의체·기업 등과 보다 유기적인 공동체제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차기 정부는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GDP의 0.6% 수준인 고등교육 예산을 OECD평균인 1.1%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지방교육 육성사업에 과감히 투자한다면 교육 양극화 해소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방교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합리적으로 법제화 돼야 한다. 대학이 사회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대응전략과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재정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장기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고등교육재원의 안정적 확보, 등록금 의존도 감축, 효율적 배분 및 자율성 제고 등을 목적으로 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국립대학재정지원법` 등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근거해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재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수도권중심의 교육정책이 지방중심의 교육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그것이 절실한 시기이다. 그에 따른 지방대학의 책임도 막중하다. 지방대학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해 배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질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것이 행복한 지역사회, 나아가 행복한 국가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다.
현재의 국가 위상과 경제성장을 얻어내기 위해 지방은 흔쾌히 중앙정부의 정책에 동참해 왔었다. 그러나 진정한 국가발전은 지방의 발전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국가가 될 것이다.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 해소 노력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행복한 지역민들의 갈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배려의 정책이 차기 정부의 최우선과제가 돼야 한다.
김영식 금오공대 교수
◇아이오와대, 한국원자력연구소 선임연구원, 버지니아폴리테크닉주립대 객원교수, 창업진흥원 이사장,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과학기술분야 수석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