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시장 훈풍 부나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양도세와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완화방침이 향후 부동산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준다. 또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면 취득 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당장 관심사는 미분양 주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취득세율이 1%로 낮아지는 9억원 이하의 아파트는 전국 682만6천163가구로, 수도권에 355만7천666가구, 지방에 326만8천497가구가 있다.

한시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11년 거래량 증가효과는 있었지만 올해 초 거래량 급감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징검다리식 정책`이나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때문이다.

/김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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