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가 눈에 띈다. 강남 3구는 항상 `투기의 진원지`로 주목받아 왔다. 강남에 대한 철통 규제의 마지막 빗장을 푼 것은 언제 투기가 재발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그만큼 시장 상황이 절박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상한이 40%에서 50%로 높아져 지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강남에 온기를 불어넣어 `겨울잠`에 빠진 부동산시장을 깨워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했던 DTI 규제완화와 취득세 감면 등이 제외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6차례에 걸쳐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쏟아냈다. 거의 두 달에 한 번꼴이다. 그런데도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작년 12월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을 때도 기대가 컸지만 `반짝` 상승에 그쳤다. 이후 주택 거래는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올 1분기 아파트 거래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36%나 급감했다고 한다. 보유주택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 대출이자 부담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하우스 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부동산 중개,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도 죽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DTI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부동산 거래를 살려달라는 요구가 줄기차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1천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걸림돌이다. 더 이상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정책을 쓰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DTI 규제를 푸는 것은 `부채 폭탄`의 뇌관을 건드리는 일이다. 취득세 감면도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이번 대책을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수습책으로 보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