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는 117조원이고 이자액만 하루에 99억원에 달하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빠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8일 경영정상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LH는 인력 구조조정(2012년까지 1천767명 감축) 및 임금 10% 반납 등 내부개혁과 민간경쟁 및 고유목적외 사업 정리(인천논현, 대전도안 등 집단에너지 시설 매각으로 7천352억원 회수, 한국토지신탁과 한국건설관리공사 등 출자회사 민영화 및 지분 매각), 원가 10% 절감 및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화, 전면매수 사업방식과 개발관행에서 탈피한 새로운 사업방식 패러다임 도입, 친서민 주거복지 정책의 지원 강화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보상을 시작하지 않은 138개 사업에 대한 규모 축소, 방식 변경, 시기 연기 등 사업지 재조정 결과는 빠져있어 미진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는 여론이다.
LH는 현재 전국 414개 지구 593㎢, 총사업비 425조원 규모 가운데 보상진행중인 276개 지구 397㎢ 가운데 이미 착공한 212곳(189조5천억원, 302㎢)은 공정률 및 공사일정 조정과 부담금 납부시기 조정 등 일정 재조정을, 조성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64곳(93조원, 96㎢)은 사업성에 따라 추진 및 단계별 분할 착공 또는 연기, 수요 확보가 어려운 사업은 개발 방향을 재검토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상미착수 신규 138개 지구 196㎢는 지자체 협의를 통한 시기조정, 단계별 추진, 규모 조정, 사업방식 변경, 시행자 변경, 사업 재검토, 제안 철회를 통해 조정키로 해 대구·경북지역 신규사업은 재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LH가 사업을 진행하거나 추진할 계획인 사업은 달성군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한 토지개발사업 14개지구(3천790만㎡), 주택건설사업 14개지구(1만2천가구), 각종 산업단지 등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국가산단인 대구사이언스파크와 대구테크노폴리스, 도남지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중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는 이미 보상이 끝나고 공사진척률이 20%를 넘고 있어 계속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산단의 경우 1단계가 이제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어서 공사 착공시기 재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2단계는 아직 보상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상당 기간 사업 재조정, 북구 도남지구개발은 아직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구시와 사업 재검토 등 협의가 불가피하게 됐다.
경북은 국가산단인 포항블루밸리, 포항융합산업기술지구(3.75㎢),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5.4㎢), 칠곡 북삼 도시개발사업지구(79만1천㎡), 경산 무학 택지개발사업(130만5천㎡) 등 8개 사업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북도 등과 협의를 통해 사업이 재조정될 전망이다.
또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35개 진행사업 지구(2천359만여㎡) 가운데 미착공 사업지인 대구 노원지구(6만7천여㎡)와 상주 무양지구(7만3천여㎡) 등 11개 지구(198만7천여㎡)는 내년 2월 LH 사업계획에 따라 착공 여부와 투자 규모가 별도로 결정되지만 지역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상당 부분 투자 규모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