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들은 사격 훈련 재개가 당연한 주권행사인 만큼 북한의 재도발에 대비한 철저한 군 전력 시스템 확립을 주문하는 한편 야당 의원들은 사격 훈련 재개로 인해 오히려 한반도 군사충돌 우려만 높였다면서 훈련 재개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전날 연평도에서 실시된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군에서 사격 훈련을 결심한 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승민(대구 동구을) 의원은 “이번 사격훈련의 최종 승인자”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합참의장의 사격 훈련에 대한 건의를 받고 날짜를 정한 것”이라며 “군에서 사격 훈련을 결심한 후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승인했으며 지난 11월 23일 중단됐던 훈련을 재개한다는 의미와 NLL(서해 북방한계선) 수호 의지를 보이는 의미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이번 사격훈련으로 남북간 군사적 긴장감만 높였다”며 “국민들도 전쟁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한반도 군사충돌 재현을 우려하고 있다. 군은 통상훈련이라고 하지만 시기와 내용을 보면 과시용, 보복성 훈련”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외교적 노력에 대한 점검과 함께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대북 강경기조를 비판하면서 사격훈련이 예산안 파동을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영토와 영해인 것이 분명하다”며 “정부는 이 점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