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재경위원회 등 주요기관들이 소득분배 개혁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노동임금연구소의 쑤하이난(蘇海南) 소장은 “올해 안에 소득분배 개혁에 관한 총체적인 방안이 제정될 것”이라면서 “사회적 불평등 등 최근 불거진 사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결심과 구체적인 조치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발전개혁위와 전인대 재경위원회는 헤이룽장(黑龍江), 푸젠(福建)성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서민들을 상대로 소득 불균형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는 소득분배 개혁안 연구에 반영될 예정이다.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역시 지난달 말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올해 경제 운용 과정에서 소득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최근 특집기사를 통해 소득분배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소득 불균형 현상은 호적제도로 인한 도농.지역간 차별과 국유기업의 독점적인 운용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서는 최근 들어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부동산 철거 문제 등으로 시위가 잇따르는 등 사회적 모순이 더욱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현상의 기저에는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