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6일 `부동산 남서`에서 주택수요가 공급에 비해 높은 수준이어서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면서 그러나 집값 상승 속도는 작년의 23.6%에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올해 부동산정책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지속되고 시장제도를 정비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점쳤다.
사회과학원은 작년 중국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회복, 그리고 급등 등 `V` 자형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하고 경제가 호전되는 가운데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나고 정부 내수활성화 정책이 잇따르며 부동산시장이 활황세를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주택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주택보유세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화이인(季懷銀) 국무원 법제반재정금융국 부국장은 관영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주택보유세 징수가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각종 대책의 핵심이라고 전제하면서 시행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지 부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의 이유가 투기성 매입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1998년부터 2006년까지 중국에서 매년 주택공급 증가율은 27%로 같은 기간 도시인구 증가율 3%를 초과했음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에 투기꾼이 개입되면서 집값이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서민들의 주택구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주택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초기 단계로 80㎡이상 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