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중소기업이 느끼는 현장애로 전체 651건 중 `금융`분야가 65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년간 중소기업 현안 및 경영애로 등의 정책건의를 금융, 세제 등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애로 및 정책과제`보고서에 따르면 올 한해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 건의한 중소기업 현안과제는 위기 이전인 지난 2008년의 259건보다 251.4%가 증가한 11개 분야 65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 정책건의 건수는 금융관련 애로가 65건으로 가장 많아 중소기업에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이 매우 컸음을 반영했다.
또 기술·환경분야가 52건을 차지해 글로벌화로 국내 중소기업도 기술경쟁 격화와 녹색규제 증가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세제·회계 47건, 규제 44건, 소상공인·유통과 무역·판로가 각각 39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정책 반영 또는 애로 해소 건수는 302건으로 전체 651건의 46.4%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65건 중 41건이 정책에 반영된 `금융`분야의 정책반영률이 63.0%로 가장 높았고 `정책일반` 55.9%, `무역판로` 51.3%, `기술환경` 48.1%, `대중소기업간 협력` 45.5% 순이었다.
그러나 `규제`분야는 건의한 44건 중 불과 11건만 정책으로 연결돼 반영률이 2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제·회계`분야도 47건을 건의했으나 13건만 반영되며 27.7%의 부진한 정책반영률을 보였다.
중앙회가 정부 등에 건의해 반영된 주요 정책과제로는 신용보증 확대 및 대출만기 연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규모 확대 및 정책자금 금리 인하, 노란우산공제제도 소득공제 일몰규정 폐지, KIKO 피해기업 관세납부 연장, 지방 중소기업 산업기능요원 배정규모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 자동차보험 할증기준 금액 상향 조정,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중소 유통물류센터 민자부담 완화 등 302건이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