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강협회와 회원사들은 24일 “임투공제 폐지시 유효세율 상승으로 투자여력이 축소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임투공제의 일몰연장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동부제철, 한국철강 등 5대 철강사들의 설비투자금액은 5조1천192억원이었으며 이들 업체가 받은 임투공제액은 2천750억원이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로 임투공제 폐지의 영향을 줄일 수 있다지만 철강업계의 지난해 R&D 세액공제는 47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철강업계는 아울러 쇳물을 생산하는 상공정 설비 부족으로 연간 2천만t 이상의 소재용 철강재를 일본,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대일 무역적자 327억 달러 가운데 78억 달러일 정도인 상황에서 대규모 설비투자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투공제가 일시에 폐지될 경우 설비투자 비용이 12% 이상 늘어나 이미 확정된 투자계획의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게 철강업계의 입장이다.
철강업계는 “현재의 임투공제 폐지논의는 2008~2009년의 세제지원 확대방침과 상충되는 것으로, 정부정책을 믿고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부득이 폐지하려면 제도 폐지에 따른 사전예고와 2~3년간의 공제율 조정을 통해 완만한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