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성영(대구 동구갑·사진)의원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대검찰청이 발간한 `범죄분석백서`를 분석한 결과, 조직 현원 대비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수가법무부(0.8%)가 대법원(0.4%)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주 의원은 법무부 공무원들이 저지른 범죄유형 가운데 교통사고, 폭력, 음주운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범죄가 각각 연평균 100건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사기와 같은 파렴치 범죄와 강간, 간통과 같은 부도덕한 범죄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성영 의원은 “범죄수사와 행형, 인권, 출입국관리 등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의 공직자들이, 재판, 등기 등 법조업무를 담당하는 법원 공무원보다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법무부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와 특권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 법무부 공무원들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더 엄하게 중징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