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통합 시·군·구 정부 지원
이날 속초에서 개막된 민선 4기 4차년도 총회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면밀한 검토과정이 필요하다”며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데 견해를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국가 미래발전을 위해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또 자율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신속하고 획기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율통합추진 지원법안`의 조기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당초 고려했던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성명서 형태의 입장 발표는 하지 않기로 했다.
협의회장인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회장단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현재 추진 중인 용역의 결과 등을 보고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 구청장은 “대외적인 입장발표는 하지 않지만 회의 내용을 정리해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의 통상적인 업무수행을 과도하게 제한해 대민행정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촉구해 나가기로 했으며 2010년을 목표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방재정 확충 대책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