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한국개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학계와 정부부처 관계자, 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보증보험산업 신규허가 허용방안`과 `주택분양보증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보증보험 독점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기승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시장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보증보험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 연구위원은 “보증보험시장은 서울보증보험 단일체제로 실적에 근거한 손해율이 보험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높은 보증보험료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며 “게다가 보증보험의 독점으로 말미암아 보증소비자를 위한 상품개발이 미흡하고 시장의 성장률도 연평균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 신원보증보험, 2011년 건설관련 이행보증보험 및 신용보험, 2012년 채무이행보증보험을 민간 손해보험사에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서울보증보험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와 시장개방 때 서울보증보험의 급격한 신용등급하락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 개방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