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0세 안팎의 여아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63) 씨에게 징역 3년6월과 5년간의 신상정보 열람, 3년간의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집에 놀러온 11세 여아 2명을 성추행하고 9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