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적발된 20건의 보험범죄에서 239명이 검거되고 3명 구속된 것과 비교하면 건수는 250%, 인원은 111%나 늘어난 것이다. 대구·경북경찰청에 적발된 보험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사기 등 손해보험 관련이 98%(495명)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관련 범죄가 2%(9명)였다고 한다.
특히 이들 교통사고 보험사기단들은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 들이받기, 진행 중 급정거로 인한 고의사고, 공범 차량끼리 충돌사고, 신호위반 차량 상대 고의 충돌하기 등의 다양하면서도 교묘한 수법으로 사고를 유발시키고 나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범죄 유형도 기존 단순 생계형 범죄에서 친척이나 친구, 지인 등을 동원한 조직형 범죄 추세로 바뀌고 있어 민생치안 확립차원에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
다행히 대구와 경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3일 경북경찰청에서 금융감독원, 손해·생명보험협회, 보험사 조사팀(SIU)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범죄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갖고 조직적 보험범죄에 대한 첩보수집과 기획수사에 주력하기로 했다고 하니 늦었지만 반가운 소식이다.
보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동차 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연구보고에 따르면 2007 회계연도 자동차보험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5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61%에 달했다. 사고보상금과 보험운영비용 등 직접 비용이 12조8천510억 원이었고 국민생산감소액 등 간접비용이 1조6천900억 원이었다.
당국은 조직적·지능적 보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선의의 보험가입자들이 피해 부담을 줄이는데 전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