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등 주요 통상 합의가 있을 때마다 메가톤급 대책이 나왔기 때문이다.
정부도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다. 전문가들은 EU가 경쟁력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낙농과 삽겹살 분야가 대책의 골격을 이룰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정부는 이미 2004년 5월에 다자 차원의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물론 칠레와의 첫 FTA 등에 따라 개방에 대비, 2013년까지 119조원을 투입하는 농업·농촌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수산업도 같은 기간 12조4천억원의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20조4천억원, 수산업 7천억원등 모두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마련됐다. 2017년까지의 사업이지만 아직 협정이 발효되지 않은 만큼 직접 피해보전 대책의 상당수는 시행이 보류된 상태다.
대책의 내역을 보면 농수산업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도에 1조3천억원, 품목별 경쟁력 강화에 7조1천억원, 구조개선에 12조7천억원이 각각 들어간다.
피해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 경쟁력 강화에 드는 비용이 훨씬 많다. 올해 지원 예산은 1조4천억원 규모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등이 경쟁력 강화사업의 사례로 꼽힌다.
이런 사례에 비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피해 예상 품목은 낙농산업과 돼지사육 농가가 거론된다.
정부 관계자는 대책의 방향에 대해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EU의 농산물 경쟁력이 미국보다 못 미치는데다 이미 한·미 FTA 보완대책이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검토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한 셈이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하다. 빨라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의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로 점치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