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민관합동회의에서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근본적인 것은 고용의 유연성인데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회에서 힘을 모아서 (비정규직법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면서 “여야 다 이유가 있지만 지금 시점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그 피해는 비정규직이 보니까 충분히 논의할 시간을 연장해 놓고, 여야 의원이 정말 근로자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면 된다고 본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면 안 된다”고 민주당의 비정규직법 반대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인도 답답할 것”이라며 “법을 처음 만들 때부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고 해서 지금 오히려 일부 비정규직은 도움이 되더라도 다수 비정규직이 어려움에 처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의 젊은 시절 사례를 들면서 “나는 젊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체감을 했다. 법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월급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했다”고 소개하면서“당시에는 똑같은 일을 하고도 비정규직은 정규직 월급의 40% 밖에 안됐지만,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다. 그러나 국회에서 이렇게 되니까 결국 비정규직이 피해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비정규직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지금 우리가 부딪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해고대란이 법안을 만들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족쇄가 돼서 결국 파탄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미 예견됐던 것이며, 지금도 미루는 것이 근원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란 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와 관련, “(비정규직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부딪치는 현실이 워낙 가파르고 서민 중에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 여야, 국회가 빨리 합의해서 일단 유예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의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위기극복과 경제재도약 프로젝트`를 주제로 열린 이날 민관합동회의에는 조석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경제5단체장, 대기업 대표 23명, 중소기업 대표 18명, 김성조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장태평 농림부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