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이란?
대량살상무기(WMD)와 그 운반 수단을 차단해 WMD 확산을 막자는 일종의 국제 협력체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우리 영해나 영공에서 WMD 운반이 의심되는 선박과 항공기를 세우거나 착륙시켜 검색을 할 수 있다. 한국의 이날 선언으로 PSI 참여국은 모두 95개국으로 늘어났다.
-우리 정부, 전면 참여 선언 왜?
WMD 확산을 막겠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PSI 가입 요구에 대해, 자칫 남·북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전면 참여를 미뤄왔다. 이처럼 계속된 PSI 참여 연기가 국제사회에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이번 결정의 계기가 됐다.
-북한의 핵무장 수준은?
2차 핵실험으로 드러난 북한 핵무기의 위력은 지난 2006년 1차 실험 때보다 최대 20배 이상 강력해진 TNT 폭약 2만t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이 1만5천t, 나가사키에 투하된 것이 2만2천t가량의 위력을 가졌었다. 핵무기를 실어 날릴 수 있는 미사일 제작에 있어선, 스커드(사정거리 300~500km)나 노동(사정거리 1천300km) 미사일 장착 핵탄두 개발은 성공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실험 의도는?
단순히 미국과의 `협상용 카드`가 아니라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를 공격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공격에 맞서 체제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입지가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 PSI란 무엇인가요?
2. 현재 PSI 참여국은 몇 개국인가요?
3. 우리 정부는 PSI 전면 참여를 왜 하게 되었나요?
4. 북한의 핵실험 의도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