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가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넷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인 경북·경주의 현재와 미래를 현 시점에서 짚어보기 위해 ‘2023 경북원자력포럼’이 마련됐다. 7일 라한셀렉트 경주 베가홀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원자력산업과 관련된 화두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김경수 iKSNF 단장, 김찬수 ·이태호 한국원자력연구원 박사가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기조강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이산화탄소 발생량 적고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공급”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은 전 지구적 문제다. 이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이야기다. 에너지는 인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우리가 밥 먹고 움직이는 행위 모두에 에너지가 사용된다. 인간의 삶은 모든 것이 에너지로부터 기원한다. 에너지는 우리 생활과 밀착돼 있다.
기후 변화는 에너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지구 온도가 2도 올라가면 세계엔 큰 일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것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스위치만 켜면 전기가 들어오는 세상에 사니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이를 줄이는 게 관건이다. 원자력 발전은 다른 수단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적다.
에너지는 안보 문제와도 직결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의 무기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세계는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우며 화석연료 의존에서 탈피하려 하고 있다.
많은 나라가 신재생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 투자 대비 수십 배의 비용이 소요된다.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은 나라별로 에너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한국의 경우엔 원자력이 가장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미국의 태양광 생성 비용이 싸다고 우리도 이를 따랐다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한국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한다. 우리나라 총 수입량의 25% 정도가 에너지다. 그중 석유 수입 금액이 가장 많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에 따를 필요가 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가스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지만, 원자력발전소는 원자폭탄과 달리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기에 폭발의 위험성이 거의 없다. 거기에 원자력발전소엔 방사성 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의 방호벽이 있다. 한국 원전은 과거 문제가 된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과는 다른 형태의 원자로다. 충분한 내진 설계로 지난 번 경주 지진보다 60배 강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 원전 주변 방사선은 실시간으로 측정돼 공개된다. 그 수치도 자연 방사선량 수준에 그치고 있다.
원자력은 저렴한 비용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으며,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은 전 세계에 고르게 분포돼 있어 안정적 수급이 가능하다.
현재 한국은 지방 소멸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산업체 유치는 인구감소율을 낮춰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주요한 수단이다. 울진군의 경우가 그 실례를 보여준다. 울진은 여타 경북의 군 단위 지자체에 비해 고용율 등 지역경제 지표가 눈에 띄게 좋다.
경상북도와 경주시에는 원자력 전 주기를 담당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자리했다. 경주에는 한수원 본사와 월성원전을 포함해 26개사 5천여 명 근무 중이다. SMR 국가산업단지와 관계기관까지 입주한다면 고용이 6천여 명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가 기술, 에너지, 문화, 관광 등이 어우러져 삶의 질이 높아진 생활 환경 속에서 지방융성의 시대를 맞이하길 바란다.
주낙영 경주시장 환영사
“SMR 국가산업단지 미래 이끌 성장동력 전초기지로”
‘내일을 위한 선택, 원자력’이라는 주제로 2023 경북 원자력 포럼을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현재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주시는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월성 원전,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 관련 공공기관과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중수로해체기술원, 양성자가속기 등 연구기관 또한 밀집된 원자력 도시이다. 경주시는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와 같은 우리 시대의 여러 도전 과제에 대응하고, 원자력 산업의 발전과 기술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SMR(소형모듈원자로)은 일반 원전 대비 매우 높은 안전성과 낮은 건설비, 다양한 활용성을 갖고 있다. SMR로 전환되는 세계적 추세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선두적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3월 신규 국가산업단지로 선정된 SMR국가산업단지는 문무대왕면 동경주 IC 인근 일원에 3천966억원의 사업비로 150만㎡(46만평) 규모로 조성되며 우리 경주의 미래를 이끄는 첨단 산업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SMR 국가산업단지 유치는 혁신원자력 R&D 거점기관인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조성에 발맞춰 미래 경주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것이다.
원자력에너지 없이는 탄소중립이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더 큰 도약과 혁신적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자력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적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포럼을 통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시대에 원자력산업과 우리 시가 나아갈 방향을 도출하고,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아낌없는 성원 부탁드린다.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신속한 제정” 강조
□ 참석자 포럼 이슈
7일 원자력 포럼에서 참석자들은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해 관심들이 많았다. 경주 월성원전 등 국내 원전의 임시 저장고에 대한 포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들이었다. 여야 모두 정쟁에만 몰두하다보니 시급한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남홍 경주미래포럼 회장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재 국회소위에 고준위방폐물 특별법과 관련, 국민의힘 안과 민주당 안이 올라와 있지만 양측의 의견차로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 여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장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임시저장 한계를 맞는 한빛원전부터 문제가 심각해진다“며“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쉽지 않아 고민이 크다”고 털어왔다. 신속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그는 당초는 올해 초 해당 법안의 통과가 기대됐으나 여야의 친원전·탈원전 정쟁으로 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연내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치러지는 총선 이후 다시 관련법안을 재발의 해야 한다면서 그럴 경우 장기 표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실제 앞서 ‘제1차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수립 이후에도 3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됐으나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에서조차 아직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고준위 특별법(민주당 김성환 의원·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 발의)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여야는 이번 국회가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지난달 20일 소위를 열어 법안 심사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소위 자체가 무산되면서 또다시 연기됐다. 특히 12월 초 정기국회가 끝나면 바로 22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해당 소위가 이 법안에 신경 쓸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향후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가 없는 한 21대 국회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부분을 가장 우려했으며 국회가 미래를 보고 빠른 결단을 내려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한편 세계 원전운영 상위 10개국과 비교해 고준위방폐장 부지선정 전인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는 원전 사용에 따른 불가피한 부산물이며, 원전 내 습식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가동 이후 1만8천600t이 쌓여있는 상태다.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지선정에서부터 공사기간들을 감안하면 20여년 이상 지나야 이용이 가능하다. /황성호·이부용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