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관행적 예산 편성 민간 보조사업 손본다

정부 지방보조금 삭감에 발맞춰
타당성 분석 돌입 등 발빠른 대처
성과 미흡 사업엔 페널티 주기로

민간단체 보조금에 칼을 빼든 정부가 부적절한 지방보조금도 과감하게 줄이기로 하자 대구시도 이에 발맞춰 민간행사, 보조사업 등에 대해 타당성 분석에 들어가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달 31일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을 지방자치단체에 보냈으며, 지자체와 함께 지방보조금의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보조금 가운데 비영리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 사업 규모는 18조1천억원에 이른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가 내년도 지방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목적 외 사용’등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 유사·중복 사업, 성과 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단된 사업 등 부적절한 지방보조금 예산은 폐지하거나 50% 이상 삭감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세부기준을 개선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우수한 보조사업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미흡한 사업은 페널티를 준다.

행안부는 교부세를 활용해 지방보조금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총액한도를 초과해 편성하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방보조금을 건전하고 책임 있게 관리해 지방재정의 누수를 근절해야 한다”면서 “유사·중복 사업과 기존 성과가 미흡한 사업 등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 활력 회복과 약자복지를 위한 보조금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구시도 이날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 등에 대해 타당성 분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이들 사업 중 사업효과가 미흡하거나 비효율적인 사업, 관행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폐합 한다.

티당성 분석 대상은 306(출연금), 307(민간이전), 402(민간자본이전) 등 3개목 10개 통계목 사업이다.

8~9월에 실시하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등 재정분석 계획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경기개선과 안정적인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짐에 따른 것으로 시는 예년보다 한발 앞서 민간 행사, 보조사업, 출연금 등에 대한 재정분석과 재정 다이어트에 나서는 등 불확실한 재정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시는 민간 행사, 보조사업, 민간위탁사업 및 출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매년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성과 미흡 사업은 예산편성 심사단계에서부터 원천 차단하는 등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각 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및 정산결과, 성과 달성도와 내외부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을 꼼꼼히 분석해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감액 또는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선심성·현금성 복지사업은 전면 재조정해 새로운 복지 수요에 투입하는 등 재정 다이어트를 통한 건전재정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 나간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 생활안정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5대 첨단 미래산업으로 산업구조 개편 등 민선8기 1년 동안 쉼 없이 이어온 ‘대구 대혁신’ 추진으로 변화된 대구의 위상을 시민들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발굴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홍준표 시장은 “통합신공항특별법 제정과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발의, K2 후적지 개발계획 수립, 도시철도 4호선 밑그림 완성 등 ‘대구굴기’의 원년으로 올해 구상해 온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미래세대를 위한 채무감축과 재정 건전화를 중심으로 시민 혈세 낭비는 철저히 배격하고, 시민들이 대구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대구 미래 50년 발전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mail]